■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사범 잡는 검사계의 저승사자셨어요. 김희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검사 시절에 마약 전문 검사로 활동하시면서 그렇게 무서우셨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김희준]
그렇게 소문이 나 있나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약사범들을 만났는지 얼마나 우리 사회가 마약에 물들어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약 전파 속도가 코로나19보다 조금 빠르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모두 1만 8000명이 넘는데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김희준]
그건 사실 빙산의 일각이죠.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거든요. 암수 범죄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약범죄의 암수 범죄율은 적게는 28.5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검거된 인원의 최소한 28.5배에서 100배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1만 8000명이라는 숫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빙산의 일각인 거네요.
[김희준]
빙산의 일각이죠. 많이 보면 180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했던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 이 수식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김희준]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개념은 UN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2016년도에 이미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마약류 사범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거된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만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마약류 범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굉장히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너무나 뼈아프네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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